행정의 퇴행과 시민의 응급처치 – 3부. 입법과 행정의 응답┃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지자체의 역할
나는봄의 선의를 국가의 의무로 명문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안과 공공 책임 강화 전략
- 청소년복지지원법 내 유스클리닉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을 통한 국가 차원의 법적 안전망 구축 방안.
- 지자체의 청소년 건강 지원 조례 표준안 제정을 통한 지역별 복지 편차 해소 및 안정적 재원 확보 전략.
- 위기 청소년 의료 데이터의 보안 관리와 익명성 보장을 위한 특별법적 가이드라인 및 행정 절차 간소화.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청소년 복지 거버넌스 재편과 공공 위탁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Strategy & Society Introduction
법적 근거가 없는 복지는 시혜에 불과하며, 제도화되지 않은 선의는 언제든 행정의 가위질에 잘려 나갈 수 있다. 1부와 2부를 통해 우리는 시민들의 눈물겨운 사투와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유스클리닉 모델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가 현장의 울림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법’이라는 단단한 그릇에 담겨야 한다.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교체되어도 아이들의 밥상과 진료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직 명문화된 법령과 조례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복지 방임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입법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사례에서 보았듯,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기존의 복지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현실은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돌봄의 질이 결정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최소 기준(National Minimum)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3부에서는 나는봄 활동가들이 요구해 온 ‘보편적 청소년 친화 공간’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입법적 로드맵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 방향부터 각 지자체가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조례 제정안, 그리고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까지 아우르는 행정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시민들이 대신 잡았던 아이들의 손을 이제 국가가 법과 제도로써 단단히 움켜쥐는 과정이 될 것이다.
▌Strategy & Society The Main Discourse
Strategy & Society Episode 1. 기본정보
- 핵심 법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청소년건강권보장법) 발의 검토.
- 법적 신설 내용: 제18조(청소년 건강지원 시설의 설치 등) 신설을 통해 유스클리닉 형태의 시설 운영 근거 마련.
- 조례 제정: 지자체별 위기 청소년 건강 및 성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예산 편성 의무화.
- 행정 주체: 여성가족부(정책 총괄), 보건복지부(의료 연계), 교육부(홍보 및 연결), 지자체(현장 운영).
- 예산 구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내 고정 항목 편성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강화.
- 평가 지표: 단순 방문자 수가 아닌, 위기 발굴률, 의료 연계 성공률, 이용자 만족도 중심의 성과 관리.
Strategy & Society Episode 2.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한 국가 책임의 명문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유스클리닉과 같은 청소년 친화 건강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현재의 법 체계는 쉼터나 상담 센터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나는봄이 수행하는 일상적 돌봄과 전문 의료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시설은 법적 정의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시설을 청소년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민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의료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익명 진료와 부모 동의 면제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 2부에서 강조했듯,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보호자 동의는 독소 조항과 같다. 특정 긴급 상황이나 위기 지표가 확인될 경우, 전문의의 판단 하에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필수적인 의료 행위(성병 검사, 피임 처방, 임신 중절 등)를 행할 수 있도록 법적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의료진이 법적 불안감 없이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다.
국가 차원의 청소년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위기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극심한 거부감을 느낀다. 따라서 유스클리닉 이용 시 별도의 가상 식별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거나, 블록체인 기반의 익명 인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아이들이 안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술적 보호 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
Strategy & Society Episode 3.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 중심의 안전망 강화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건강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중앙 정부의 법적 근거를 현장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조례에는 유스클리닉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배치 기준, 예산 확보 방안,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서울시처럼 기존의 우수한 민간 위탁 시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시설 폐지나 운영 주체 변경 시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청회 및 심의 절차를 조례에 명기하여 행정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
지자체 유휴 공공시설을 청소년 친화 공간으로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병행해야 한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설 확충을 미루는 지자체들에게 기존의 주민센터나 문화시설 내 유휴 공간을 청소년들을 위한 진료 및 휴식 공간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나는봄이 기쁨나눔재단의 도움으로 공간을 마련했듯, 이제는 공공이 가진 물리적 자원을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개방하는 행정적 결단이 조례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 사회 내의 의사협회, 약사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 전문 직능 단체와의 거버넌스를 공식화해야 한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민관 협력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이 유스클리닉 운영에 전문적으로 참여하고 자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관 주도의 복지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위기 청소년을 함께 키운다는 공동체 의식을 제도화하는 작업이다. 재능 기부 차원을 넘어 공공 예산으로 이들의 전문성을 보상하는 체계 역시 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
Strategy & Society Episode 4. 행정의 환류 시스템 구축과 지속 가능성 확보
단순히 시설을 짓는 것에서 나아가,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매년 전국 유스클리닉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 개선도나 사회 복귀율 등을 지표화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활동가들과 이용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 평가의 핵심 지표로 삼는 것이다. 서울시 안심 센터처럼 수혜자가 외면하는 정책은 아무리 기술적으로 훌륭해도 실패한 행정임을 인정해야 한다.
정권의 향배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 복지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거나 일반 회계 내 의무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복지 예산이 경기가 좋지 않거나 지자체장의 관심도가 낮을 때 가장 먼저 삭감되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고 보조금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시 청소년 복지 인프라 구축 실적을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 재원의 안정성이 담보될 때 활동가들도 실업급여가 아닌 정당한 급여를 받으며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다.
이상의 모든 입법적, 행정적 노력은 결국 ‘국가가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신호를 위기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과정이다. 나는봄이 증명한 시민의 연대를 법의 이름으로 치환하고, 이를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 복지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행정이 놓친 손을 시민이 잡았고, 이제는 그 손을 잡고 법과 제도의 탄탄한 길 위로 함께 걸어 나가야 한다. 3부에 걸친 이 제언들이 실제 정책으로 결실을 맺어, 더 이상 친정을 잃고 우는 소녀들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Strategy & Society FAQ Section
Q1.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A1. 가장 시급한 것은 여야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 형성과 사회적 공론화입니다. 위기 청소년 문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의 미래와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나는봄 사례처럼 현장의 처절한 실태를 기록한 데이터와 기사들을 바탕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칸막이 행정을 허물고 부처 간 공동 발의나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무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감시와 입법 촉구 서명 운동 등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Q2.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예산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는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A2.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규 건축보다는 기존 공간의 ‘전환 활용’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 사업(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과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하거나, 기업의 사회공헌기금을 유치하여 ‘민관협력형 유스클리닉’을 시범 운영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화폐나 지역 사회 기금을 활용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창의적인 재정 모델도 고려해볼 법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위기 청소년 방치로 인한 미래의 사회적 비용(치안, 의료, 기초수급 등)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예산을 아끼는 길임을 입증하는 논리 개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Q3. 법과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도 서울시 사례처럼 기존 운영진이 쫓겨나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수탁 기관 선정 및 변경 시 ‘고용 승계’와 ‘전문성 지속성’을 평가 지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시설의 운영 주체가 바뀌더라도 현장에서 아이들과 신뢰를 쌓아온 실무 인력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 위탁 종료 전 최소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성과 평가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여, 단체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폐쇄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 이용자 대표(청소년)와 시민단체 대표를 참여시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핵심적인 예방책입니다.
▌Strategy & Society Analysis by Professor Bion
DailyToc Strategy & Society Essay. 변교수에세이 – 법이라는 온기, 제도가 짓는 든든한 밥상
이번 에세이에서는 차가운 법 조문이 어떻게 소외된 이들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입법의 윤리적 책임에 대해 고찰하며 연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기록되지 않은 고통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의 숭고함과 엄중함.
- 시민의 선의를 국가의 의무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재배치.
-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청소년 주권과 건강권을 선언하는 법적 인식의 대전환.
- 행정 편의주의에 맞서는 법적 보호 장치의 구축과 시민 감시망의 영속화.
- 나는봄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대한민국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되길.
우선 주목할 점은, 우리가 제안하는 법 개정과 조례 제정이 단순히 예산을 따내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 아니라, 사라진 아이들의 존재를 국가 기록에 새기는 존엄의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위기 청소년들은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있는 존재’였다가 순식간에 ‘지워진 존재’가 됩니다. 법 조문에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한 줄을 넣는 것은, 국가가 아이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연대 메시지입니다. 법은 가장 차가운 글자로 쓰이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구현될 때 가장 뜨거운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입법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고찰할 대목은, 나는봄 활동가들이 보여준 시민 사회의 에너지가 어떻게 행정 시스템 내부의 메커니즘으로 이식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민간의 유연함과 헌신은 훌륭하지만, 그것이 시스템화되지 않으면 영웅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활동가들의 현장 감수성을 행정의 안정성과 결합하려는 시도입니다. 행정은 예산과 공간이라는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민간은 온기와 전문성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채울 때 비로소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완벽한 안식처가 완성됩니다. 이 결합의 접착제는 오직 정교한 조례와 법령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보호’라는 시혜적 관점을 넘어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발상의 전환이 입법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유스클리닉은 단순히 아이들을 고쳐주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연습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동의를 건너뛰는 법적 결단은 청소년을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러한 주권 의식의 회복이야말로 위기 청소년들이 사회로 돌아와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됩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3부에 걸친 이 모든 논의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가장 약한 고리를 어떻게 보살피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놓아버린 손을 시민들이 잡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보여주었지만, 그 손을 계속 잡고 있는 것이 시민들의 몫만으로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입법과 행정은 그 손을 이어받아 더 넓고 튼튼한 복지의 다리를 건설해야 합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그 도리를 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문명 사회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사유를 갈무리하며, 나는봄의 작은 불빛이 비춘 어두운 사각지대에 이제는 국가라는 거대한 조명이 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촌의 그 작은 건물에서 울려 퍼졌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전국의 유스클리닉에서 끊이지 않고 들릴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은 지금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지만, 복지에서만큼은 법이 가장 가깝고 든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봄 활동가들과 300여 명의 후원자들이 닦아놓은 길 위로, 이제는 국가라는 이름의 수레가 당당히 굴러가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