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 – 1부. 항공권 문자 스팸 분류┃통신사 책임 회피의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향
예매 정보가 스팸함으로 사라지는 순간 당신의 여행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령이 된다
- 항공권 변경 안내와 같은 필수 공지 문자가 통신사의 AI 스팸 필터링 오류로 차단되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현행 통신사 약관은 스팸 차단 서비스를 무료 부가 서비스로 규정하여 고의나 중과실 없는 오분류 손해에 면책권을 부여한다.
- SKT 에이닷과 LGU+ 익시오 등 최신 AI 서비스들 역시 정보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 AI 기본법 시행과 서비스 유료화 논의가 맞물리면서 알고리즘 오류에 대한 기업의 배상 책임 범위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Economic & Tech Introduction
이번 칼럼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통신사의 스팸 차단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혔을 때 발생하는 법적 공백과 책임 소재의 불균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 이면에는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자동화 프로세스가 존재하며 그 알고리즘의 결정 하나가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권 예약 정보나 변경 공지처럼 시의성이 생명인 필수 정보가 스팸으로 분류되어 사라질 때 발생하는 피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실질적인 금전적 손실과 직결됩니다.
기업이 효율성을 명분으로 도입한 인공지능 필터링 시스템이 정작 보호해야 할 소비자의 정당한 통신권과 알 권리를 침해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현재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대량 발송 문자의 패턴을 기계적으로 학습하여 스팸 여부를 판단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판에 대해서는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어떠한 실질적인 보상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며 디지털 서비스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경영상 과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재 통신 업계가 고수하고 있는 무료 서비스 면책 조항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향후 입법될 AI 기본법 체제 하에서 변화해야 할 기업의 책임 구조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변교수로서 저는 기술적 정밀도가 사회적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이 위험한 괴리를 좁히기 위한 법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알고리즘의 오류로 치부하기에는 그 피해의 규모와 빈도가 임계점을 넘었으며 이제는 기업의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권리 보장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Economic & Tech The Main Discourse
Episode 1. 기본정보
- 스팸 필터링의 진화: 과거 특정 단어를 식별하는 키워드 기반 차단에서 현재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발신 번호의 빈도, 문맥의 유해성, 링크의 안전성을 통합 분석하는 AI 방식으로 전환됨.
- 면책 조항의 실태: 국내 통신 3사의 부가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스팸 차단은 무료 서비스이므로 알고리즘 오작동으로 인한 수신 누락에 대해 통신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함.
- 피해 발생 통계: 항공사 공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통신사 스팸 필터링 오류로 인해 일정 변경 문자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약 30% 이상 급증함.
- 글로벌 규제 동향: 유럽 연합의 AI 법안은 고영향 인공지능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서비스 오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기업의 입증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를 보임.
Episode 2. 무료 서비스라는 방패 뒤에 숨은 책임 회피
통신사들이 스팸 차단 기능을 무료 부가 서비스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모든 오작동에 대한 면책권을 주장하는 행태는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결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매달 지불하는 통신료에는 망의 안정적 운영과 기본적인 통신 품질 보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팸 차단 역시 쾌적한 통신 환경을 조성해야 할 기업의 본질적 업무 중 일부입니다. 이를 별도의 무료 혜택인 것처럼 포장하여 중대한 시스템 결함까지 면책받으려 하는 것은 전형적인 불공정 약관의 사례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경영 방식입니다. 만약 식당에서 제공한 무료 물을 마시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 식당 주인이 무료이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수용할 소비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논리에서 통신사는 자신이 구축한 필터링 시스템이 정상적인 문자를 가로막아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 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유료화 여부를 떠나 서비스의 완결성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면책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 누락의 위험을 전가하고 있으며 이는 통신사와 이용자 간의 대등한 계약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항공권 안내와 같이 정해진 시간 내에 확인이 필요한 고가치 정보에 대해서는 스팸 분류 알고리즘의 가중치를 정밀하게 조정하거나 별도의 알림 채널을 확보하는 등의 기술적 배려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기업은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책임 회피는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소비자 주권을 약화시키는 도구로 전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시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기업은 기술적 한계를 방패 삼아 숨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하고 오류 발생 시의 신속한 구제 절차와 합리적인 배상 기준을 약관에 반영해야 합니다. 무료라는 수사가 더 이상 기업의 법적 책무를 면제해 주는 만능 치트키가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서비스는 그 영향력에 비례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수반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서야 합니다.
Episode 3. 알고리즘 블랙박스와 입증 책임의 전환 필요성
최근 도입된 고도화된 AI 스팸 탐지 기술은 그 판단 기준과 처리 과정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이른바 블랙박스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오류의 원인을 규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문자가 왜 차단되었는지,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근거로 항공사 안내를 스팸으로 오인했는지에 대해 통신사는 기술적 기밀이라는 이유로 상세한 설명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소비자를 법적 분쟁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으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기업의 내부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100% 완벽한 분류는 불가능할지 모르나 그 실패의 과정을 설명하고 수정할 책임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인 통신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한 오분류가 발생했을 경우 그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주체를 소비자에서 기업으로 전환하는 전향적인 법률 해석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는 단지 문자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통신사가 해당 차단이 정당했거나 불가항력적인 오류였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대 법학에서 강조하는 제조물 책임이나 환경 오염 사고에서의 입증 책임 완화 논리와 궤를 같이하며 디지털 블랙박스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입니다.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이 기업에게는 면책의 명분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구제의 장벽이 되는 현실은 반드시 타파되어야 할 악순환입니다.
나아가 기업은 스팸 분류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차단된 문자의 내역을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강화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현재처럼 스팸함을 일일이 뒤져야 하거나 아예 수신 자체가 거부되어 흔적조차 남지 않는 방식은 소비자의 통신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행위입니다. AI 기술의 정교함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설명 책임과 투명성 역시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기술은 혁신이 아니라 권력의 오남용일 뿐입니다. 변교수로서 저는 알고리즘의 지배가 인간의 보편적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 논의가 가속화되기를 촉구합니다.
Episode 4. AI 기본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당위성
국회에서 논의 중인 AI 기본법은 단순한 산업 진흥을 넘어 인공지능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통신, 금융, 의료 등 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의 고도의 주의 의무와 그 위반 시의 엄중한 책임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번 항공권 스팸 누락 사태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을 방치하거나 무책임한 약관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술적 오류를 수정하는 비용보다 피해를 배상하는 비용이 월등히 높아야만 기업은 비로소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AI 기본법에는 알고리즘에 의한 결정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개인의 거부권과 설명요구권을 헌법적 권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통신사가 AI의 판단이라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소비자의 항의를 묵살하지 못하도록 법률적 강제력을 지닌 권리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윤리 가이드를 제시하는 수준의 연성 규제로는 거대 플랫폼과 통신사의 기술 독주를 막을 수 없으며 실효성 있는 법적 구속력만이 디지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기술의 진보가 소수의 기업에게는 수익의 극대화를 제공하고 다수의 개인에게는 위험의 일상화를 강요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법으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관점에서 통신망을 통한 정보 전달의 무결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공공재적 성격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팸 차단이라는 명목하에 국가 기간 통신망의 정상적인 작동이 방해받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인프라 관리 책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변교수로서 저는 이번 항공권 문자 누락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맞이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를 묻는 중대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기술 사회를 향한 여정은 기업의 진심 어린 책임 수용과 이를 강제하는 정교한 법률 제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Economic & Tech FAQ Section
Q1. 항공권 안내 문자를 스팸으로 분류하여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통신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현재 통신사 부가 서비스 이용약관상으로는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통신사는 스팸 차단 기능을 무료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알고리즘의 오동작으로 인한 정보 누락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는 조항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개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통신사의 필터링 시스템 내부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를 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일반 개인에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다만 최근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단체 민원이나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AI 판단 오류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에 부여하려는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항공사로부터 받은 발송 성공 증명서나 통신사 스팸함 캡처본 등은 향후 제도적 개선이나 판례 변경 시 소중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막연한 포기보다는 국가기관을 통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기업의 관리 부실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Q2. 에이닷이나 익시오 같은 지능형 AI 통신 비서 서비스는 스팸 분류의 정확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나요?
A2. 최신 AI 기반 통신 서비스들 역시 약관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면책 문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SKT의 에이닷이나 LGU+의 익시오와 같은 고도화된 AI 모델들은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질적인 법적 책임 관계에서는 여전히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인공지능이 항공사 번호를 스팸으로 오인하여 차단하거나 요약 과정에서 핵심 정보를 누락하더라도 이에 따른 모든 결과적 책임은 결국 최종 수신자인 이용자가 지게 되는 불평등한 구조입니다. 이는 기술의 정교함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책임은 오히려 불투명한 알고리즘 뒤로 숨어버리는 디지털 블랙박스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정보 누락의 위험을 상시 인지해야 하며, 중요한 비즈니스나 고가의 여행 정보는 가급적 다중 확인 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들이 혁신의 성과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 실패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보상 기준을 약관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압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Q3. 스팸함에 기록조차 남지 않고 망 단에서 사라진 문자의 경우 소비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단말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통신사 서버 단에서 차단된 문자는 소비자가 인지하기조차 어려우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요청권 행사가 필수적입니다. 통신사의 지능형 필터링 시스템이 특정 발신 경로를 사전에 차단할 경우 단말기 스팸함에는 어떤 흔적도 남지 않게 되어 소비자는 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항공사나 서비스 제공처로부터 해당 문자가 정상적으로 발송되어 성공 처리되었다는 로그 기록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통신사에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통신사는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 비밀을 이유로 상세 로그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으나, 방송통신위원회나 과기정통부를 통한 민원 제기를 통해 기술적 차단 사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통신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알고리즘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이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서비스 결함으로 간주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수신 누락의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번호의 차단 해제와 더불어 시스템적 오류 여부를 공식 답변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차후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
▌Analysis by Professor Bion
DailyToc Economic & Tech Essay. 변교수에세이 – 디지털 면책 특권의 종언과 알고리즘 윤리
이번 에세이에서는 무료 서비스라는 명분 뒤에 숨은 거대 통신사들의 디지털 권력 오남용과 알고리즘 오류로 인한 개인의 삶의 파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합니다. 기술적 효용이라는 가치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현대 디지털 계약의 불공정성을 철학적이고 법적인 관점에서 심층 분석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기술의 주권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정립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 무료 서비스라는 수사 뒤에 숨겨진 기업의 책임 회피는 현대판 불공정 계약의 전형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입니다.
- AI 알고리즘은 인간의 판단을 대신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법적 무게감을 가져야 하며 블랙박스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 항공권 문자 누락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개인의 이동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식되어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 미래의 AI 기본법은 기술의 혁신뿐만 아니라 기술의 실패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선 주목할 점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스팸 차단 기능이 사실은 통신사의 독점적 권한 행사의 결과물이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통신 선택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비자는 어떤 문자가 차단되고 어떤 문자가 통과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한 채 통신사가 설계한 알고리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객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통신사는 망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한 기술적 장치가 정당한 통신까지 가로막았을 때 그에 합당한 복구 대책이나 배상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기술적 한계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기사 속 사례처럼 필수적인 예매 정보가 증발하는 것은 단순한 기계적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이 개인의 통신권을 임의로 재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폭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는 자신들이 구축한 디지털 필터의 완결성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며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 시스템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어서 고찰할 대목은 무료라는 개념이 현대 디지털 경제 체제에서 얼마나 기만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기업의 책무를 어떻게 희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분석입니다. 우리는 통신사에게 매달 고가의 통신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스팸 차단은 쾌적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 중 하나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별도의 시혜적인 무료 부가 서비스로 분리하여 면책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마치 식당에서 물을 제공하며 위생 관리는 무료이니 배탈이 나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수학적 논리로 보아도 전체 집합인 주된 통신 계약 내에 포함된 부분 집합으로서의 부가 서비스는 계약의 본질적 목적인 신의성실 원칙을 엄격히 따라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유료화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 전달의 무결성을 훼손한 기업에게는 그에 합당한 법적 징벌과 배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AI라는 이름의 거대한 기술적 권위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비윤리적인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상을 매우 엄중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AI 알고리즘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기술적으로 100퍼센트 완벽한 분류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삼지만 이는 곧 그런 불완전한 기술을 고객의 삶에 직결된 경로에 배치했다는 자인과 같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이지 기업의 보상 책무를 경감해주거나 법적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존재하는 방패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항공 정보가 스팸으로 처리되었다면 이는 알고리즘의 확률적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자의 명백한 관리 소홀이며 이를 입증할 책임 또한 정보를 독점한 기업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술적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기술의 실패에 대해 당당히 책임을 묻는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디지털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스팸 오류 논란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AI 기반 행정 및 민간 서비스의 책임 구조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자 법적 지표가 될 것입니다. 법은 더 이상 기업의 산업 발전이나 기술 진흥을 위한 도구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인공지능에 의해 소외되고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개인을 구제하는 실질적인 정의의 기준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고영향 AI 서비스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오류 발생 시의 파급력을 고려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의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내재화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피해는 개인이 감당하고 혁신의 열매는 기업이 독식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기술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며 이는 곧 산업 전체의 퇴보를 불러올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입법부는 기술 권력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인공지능이라는 블랙박스 속에서도 인간의 기본권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상의 사유를 갈무리하며 저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질수록 그에 따르는 인간적 책임 또한 정비례하여 더 무겁고 엄격하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AI에게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맡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보다 더 나은 정확도와 공정성을 기대하기 때문이지 결코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흐리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거대 통신사들은 복잡한 약관의 문구 뒤에 숨어 소비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용자의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가 쌓아 올린 법치주의와 정의의 원칙은 그 어떤 정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보다 앞서야 하며 기술은 언제나 인간의 존엄성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치를 지닙니다. 정의원은 복잡한 수식이나 화려한 기술적 수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에서 시작됨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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