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PBS 폐지 – 제도와 현장의 시차┃창의 연구인가 상용화의 덫인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30년 숙원이었던 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이후 도입된 전략연구사업의 연착륙 과제를 짚어봅니다.
- 연구자가 직접 인건비를 벌어와야 했던 PBS가 폐지되면서 국가 임무 중심의 대형 연구를 지원하는 전략연구사업이 후속으로 도입됨.
- 제도 총괄 조직인 NST 전략연구지원단이 신설되었으나 가이드라인 마련이 현장 적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임.
- 기초 원천 기술 확보가 임무인 기관들이 단기 상용화 성과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 구조로 인해 연구 본연의 정체성 상실을 우려하고 있음.
- 인건비 출연금 비중이 낮은 기관들을 중심으로 재정 공백 및 비정규직 연구 인력의 고용 불안 문제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함.
▌Scientific Research Reform Introduction
이번 칼럼에서는 30여 년간 연구 현장을 옥죄어온 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결정 이후 새롭게 도입된 전략연구사업의 실상과 우려를 분석합니다. 국가 임무 중심의 중장기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준비 기간 없는 급격한 전환이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도 전환의 과도기 속에서 연구자들은 명확한 운영 지침 없이 다음 연도 사업을 기획해야 하는 행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상용화 중심의 성과 지표에 맞춰지는 현상은 출연연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와 창의적 연구 환경 구축이라는 개혁의 목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밀한 정책 설계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PBS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새로운 시스템이 과연 연구자들에게 자율을 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인지 심도 있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Strategic System Transition The Main Discourse
Policy Structure Summary Episode 1. 기본정보
- 제도 변화: 30년 역사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 및 전략연구사업 도입.
- 핵심 목표: 연구자가 인건비를 직접 수주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관 출연금으로 인건비 전액 충당.
- 운영 주체: 2026년 2월 신설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전략연구지원단이 총괄 지원.
- 예산 현황: 2026년 출연금 규모 약 2조 28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 원 이상 증액 반영.
- 추진 일정: 2030년까지 인건비와 과제를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 폐지 달성 목표.
Institutional Lag Analysis Episode 2. 현장 혼란과 가이드라인 부재
전략연구사업은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결정되면서 현장 연구자들 사이에서 규정과 운영 지침 부재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요구서 제출 시점부터 열흘 만에 기획을 요구받는 등 행정적 속도전이 벌어지며 내실 있는 연구 설계가 어려웠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2월에야 신설된 전략연구지원단은 쇄도하는 현장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Q&A 공유와 가이드라인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출연연 관계자들은 전략연구사업을 기본사업처럼 운영해야 할지 기존 방식대로 운영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입니다.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년 사업 수요조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기관은 자체 기획한 수요를 부처에 역으로 제안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제도 정착을 위한 운영 총안이 1차로 정리되기 전까지는 연구 현장의 행정적 피로도와 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Mission Orientation Crisis Episode 3. 상용화 중심 연구의 한계
출연연의 고유 미션은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미래 지향적 기초 원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연구사업의 틀이 상용화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단기 성과를 내기 용이한 기술 성숙도 중심의 과제 기획이 기초 연구 지향 기관들에게는 맞지 않는 옷과 같다는 설명입니다.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인 AI와 양자 등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소외된 기초 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출연연이 동일한 전략 분야를 수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분의 쏠림 현상이 연구 생태계의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큽니다.
정부와 산업계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연구자의 창의성을 제한하고 수동적인 연구 환경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임무 중심 연구라는 명분이 상용화 성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출연연의 장기적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Financial Stability Concerns Episode 4. 인건비 공백과 고용 불안
출연금 비중이 20~30퍼센트 수준으로 낮은 기관들은 수탁 재원이 줄어들 경우 발생하는 재정 충격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량적인 예산은 늘었으나 기관별 특성과 의존도에 따라 전략연구사업 예산 확보 실패 시 인건비 공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보장되지만 박사후연구원이나 계약직 등 비정규 연구 인력의 인건비는 여전히 불안정한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탁 재원 감소는 곧 비정규 연구 인력의 고용 재원 축소로 이어지며 이는 실제 연구에 투입될 직접비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연구자들은 결국 민간 수탁이나 지자체 사업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모든 연구 인력을 안정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정교한 자원 배분 전략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연구직 내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Policy Implementation Guide FAQ Section
Q1. PBS 폐지가 연구자에게 주는 가장 큰 실질적 변화는 무엇인가요?
A1. 연구자가 자신의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 소액 단기 과제 여러 개를 수주해야 했던 수고를 덜고 중장기 대형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인건비와 과제가 분리되면서 행정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기관의 임무에 부합하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다만 제도가 완전히 안착하기 전까지는 기존 수탁 과제와의 정산 문제나 참여율 조정 등에서 일부 행정적 진통이 예상됩니다.
Q2. 전략연구사업의 수요조사 방식이 왜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A2. 부처와 산업계의 수요를 기반으로 과제를 따내야 하는 구조가 연구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상용화 성과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기관에 맞는 적절한 수요가 없을 경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연구자들이 직접 부처를 찾아다니며 수요를 기획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임무 중심 연구라는 취지와 달리 연구자들이 여전히 과제 수주를 위해 발로 뛰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보여줍니다.
Q3. 비정규직 연구 인력의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전망인가요?
A3. 현재는 정규직 인건비 위주로 출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정규직 인력은 연구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탁 과제가 줄어들면 이들의 고용을 유지할 재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연구비 내 인건비 비중 설정에 대한 유연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NST는 5년 내에 인건비 안정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부적인 인력 운용 계획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계속 다듬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Structural Innovation Vision Analysis by Professor Bion
DailyToc Structural Innovation Vision Essay. 변교수에세이 – PBS 폐지 이후의 리더십과 연구 자율성
이번 에세이에서는 제도 개혁의 당위성과 현장의 수용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 개혁의 속도보다 중요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확정 필요성.
- 출연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산 배분을 통한 기초 과학 생태계 보호 및 쏠림 방지.
- 비정규직 및 신진 연구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
- 기관장의 자원 배분 재량권 확대에 따른 투명한 평가 체계 수립과 연구자 자율성 조화.
첫째로 제도 전환의 속도가 연구 현장의 호흡을 앞지르면서 발생하는 행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NST와 과기정통부의 명확한 지침 하달이 시급합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규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연구를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좁은 틀에 가두려 하기보다는 출연연 본연의 목적인 기초 원천 연구의 가치를 독립적으로 인정하는 예산 구조가 필요합니다. 상용화 중심의 성과 지표는 민간 기업과의 역할 중복을 초래하고 결국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로 인건비 안정화의 혜택이 정규직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비정규 연구 인력과 포스트닥터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연구 역량의 단절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며 수탁 재원 감소가 인재 유출로 번지지 않도록 연구비 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넷째로 결론적으로 PBS 폐지는 단순한 예산 배분 방식의 변화를 넘어 출연연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창의적 지식 창고로 거듭나는 철학적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기관 중심의 연구 체계가 연구자 개인의 창의성을 억누르는 또 다른 관료주의가 되지 않도록 민주적 소통과 투명한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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