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지원 – 2부. 교육이라는 이름의 희망 고문┃K-디지털 트레이닝과 일경험 프로그램의 허구
전액 국비 지원 뒤에 숨은 부실 교육의 실태, 실무 없는 ‘일경험’이 양산하는 이력서용 가짜 경력과 교육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예산 집행 해부
- K-디지털 트레이닝(KDT) 등 첨단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수조 원의 국비 교육 예산 편성
-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민간 기업 인턴십 및 프로젝트 참여 기회 제공
- 직업능력개발훈련(내일배움카드)을 통해 1인당 300~500만 원의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지역 특화 훈련을 통해 지방 청년들의 직무 역량 강화 사업 추진
▌Economy Introduction
청년 일자리 시리즈의 두 번째 장에서는 국가가 야심 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직무 교육’과 ‘일경험’ 사업의 화려한 겉포장을 벗겨내고자 합니다. 정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과 미래 내일 일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을 교육장과 인턴십 현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지만, 정작 그곳에서 배우는 기술이 시장의 요구와 일치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아우성치고, 청년들은 수개월의 교육을 받고도 다시 구직 사이트를 전전해야 하는 이 기묘한 불일치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입니까? 교육 예산이 투입될수록 교육 기관들의 건물 층수만 높아지고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은 제자리를 맴도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국비 지원 교육은 청년들에게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지만, 실상은 짧은 기간 안에 정형화된 지식을 주입하는 ‘인력 양성소’에 불과합니다. 특히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몇 달 만에 개발자를 만들겠다는 K-디지털 트레이닝은 기초가 부실한 ‘코딩 기계’들을 양산하며 오히려 IT 노동 시장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보다는 수료율과 취업률 수치에만 매몰된 교육 기관들은 청년들을 예산 확보를 위한 머릿수 채우기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방관하며 성과를 부풀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실무 경험을 쌓게 해주겠다는 ‘일경험 프로그램’이 어떻게 청년들의 열정을 착취하고 기업들의 단기 인력난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변질되었는지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투입된 현장에서 청년들이 마주하는 것은 핵심 직무가 아닌 단순 반복 업무와 ‘이력서 한 줄’을 담보로 한 무의미한 시간 보내기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팩트 에피소드를 통해 국가가 말하는 ‘경력 형성’이 왜 실제 시장에서는 ‘가짜 경력’으로 취급받는지, 그리고 교육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새어 나가는 카르텔의 실체를 변교수의 시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Economy The Main Discourse
Economy Episode 1. K-디지털 트레이닝 (기술 없는 기술 교육)
K-디지털 트레이닝은 첨단 산업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교육 사업이지만, 실상은 단기간에 지식을 주입하는 ‘속성 학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비전공자도 수개월 만에 고액 연봉 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자극적인 광고로 청년들을 유혹하지만, 실제 교육 커리큘럼은 시장의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내용이 상당수입니다. 국가는 교육비 전액 지원과 월 최대 수십만 원의 장려금을 내걸어 참여를 독려하지만, 이는 청년들의 실력을 키우기보다는 당장의 생계가 급한 청년들을 교육장으로 유인하는 미끼에 가깝습니다.
교육 기관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훈련비를 챙기기 위해 교육의 질적 내실보다는 수강생들의 중도 탈락 방지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입니다. 실력이 부족한 수강생을 걸러내고 집중 교육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수료증을 쥐어주어 통계상 수치를 맞추는 것이 기관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기초 지식이 전무한 국비 지원 수료생들이 넘쳐나게 되었고, 기업들은 이들의 수료증을 신뢰하지 않는 현상이 고착화되어 청년들은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하고도 다시 실업자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K-디지털 트레이닝의 중도 포기 시 가해지는 패널티 조항이 청년들에게 또 다른 심리적,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적성에 맞지 않거나 교육의 질이 낮아 그만두고 싶어도 향후 수년간 국비 지원 혜택이 제한된다는 규정 때문에 청년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억지로 견뎌야 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이는 청년의 진로 탐색권을 보장하기보다는 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청년들을 특정 교육 과정에 박제해버리는 폭력적인 행정이며, 진정한 의미의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먼 수치 중심의 폭거라 할 수 있습니다.
Economy Episode 2. 미래 내일 일경험 (경력 없는 경력 형성)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민간 기업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키워주겠다고 선전하지만, 실제 현장은 단순 보조 업무의 연속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해 주는 공짜 인력을 마다할 이유가 없으며, 이를 통해 핵심 인재 육성보다는 단순 사무나 잡무를 처리하는 인력으로 청년들을 소모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청년들은 ‘대기업 인턴’이라는 타이틀에 이끌려 지원하지만, 정작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나 전문 기술을 배울 기회는 철저히 차단된 채 관찰자로만 머물다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짧은 기간의 경험은 실제 채용 시장에서 ‘직무 경력’으로 인정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오히려 ‘이력서용 가짜 경력’이라는 오명만 남깁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정부 주도의 단기 일경험 프로그램 출신들을 실무 투입이 가능한 인재로 보기보다는, 스펙 쌓기에만 급급한 지원자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과적으로 청년들은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일경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채용 시장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한 현실을 마주하며 정책에 대한 깊은 불신과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국가는 기업에 일경험 장려금을 지급하며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업들이 정식 채용을 기피하고 정부 지원금을 활용한 ‘인턴 돌려막기’를 부추기는 꼴입니다. 정규직으로 뽑아야 할 자리에 정부 지원 인턴을 배치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인턴을 받는 식의 약탈적 고용 구조를 국가가 세금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청년은 주체적인 노동자가 아닌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하며, 국가의 일자리 정책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Episode 3. 내일배움카드와 훈련장려금 (의존증을 만드는 수당)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겉보기엔 배움의 기회를 넓혀주는 복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격증 컬렉터’만 양산합니다. 취업과 직결되는 실무 교육보다는 당장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 위주의 교육에 예산이 쏠리면서, 청년들은 실력보다는 자격증 개수만 늘려가는 비효율적인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교육, 자격증을 위한 공부가 반복되는 동안 청년들의 소중한 취업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며, 국가는 이를 ‘교육 참여율 증가’라는 허울 좋은 지표로 포장합니다.
교육 참여 시 지급되는 월 최대 수십만 원의 훈련 장려금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하기보다는 ‘교육 쇼핑’을 통한 지원금 의존증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취업이 간절해서 교육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장 생활비가 급해 장려금이 나오는 교육 과정을 전전하는 이른바 ‘국비 유목민’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정책의 비참한 단면입니다. 이들은 교육이 끝나면 또 다른 장려금을 주는 과정을 찾아 헤매게 되며, 이는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을 늦추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국가는 교육 기관의 시설과 커리큘럼을 철저히 검증하기보다는 예산 집행률과 수료 인원 등 정량적 수치에만 매몰되어 부실 교육 기관들의 난립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낡은 장비와 수준 낮은 강사진을 보유한 기관들이 ‘국비 지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청년들의 시간을 빼앗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퇴출 기전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의 혈세는 교육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청년들은 부실한 교육의 희생양이 되어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힌 채 희망 없는 교실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Economy FAQ Section
Q1. K-디지털 트레이닝을 수료하면 정말 100% 취업이 보장되나요?
A1. 정부와 교육 기관은 높은 취업률을 홍보하지만, 그 숫자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질적으로 낮은 일자리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만으로 취업 성공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이나 교육 내용과 상관없는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나 영세 업체의 단기 계약직도 성공 사례로 둔갑하곤 합니다. 따라서 ‘100% 취업’이라는 달콤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기관의 실제 취업처 수준과 수료생들의 평판을 직접 확인하는 기민함이 필요하며, 수료증 한 장이 취업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Q2.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다른 알바를 병행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일경험 프로그램은 전일제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다른 일자리와 병행하는 것은 지원금 환수 사유가 됩니다. 국가는 청년들이 오직 교육과 실습에만 전념하기를 강요하지만,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청년들의 이중고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되어 혜택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행정 편의주의적 독소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Q3. 내일배움카드로 듣고 싶은 강의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인가요?
A3. 선택의 폭은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정해놓은 ‘승인된 과정’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제한적 선택권일 뿐입니다. 시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교육이나 고도화된 직무 과정은 예산 승인이 까다로워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결국 취업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천편일률적인 강의들만 넘쳐나게 됩니다. 본인의 귀중한 한도(최대 500만 원)를 쓸모없는 교육에 낭비하게 만드는 구조적 결함이 존재하며, 이는 청년의 역량 강화보다는 교육 시장의 매출을 보전해주는 ‘바우처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conomy Analysis by Professor Bion
DailyToc Economy Essay. 변교수에세이 – 교육이라는 거대한 낭비와 청년 노동의 기술적 소외
서문: 이번 에세이에서는 국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직무 교육’과 ‘일경험’ 정책이 어떻게 청년들의 시간을 갉아먹고 예산을 낭비하는 거대한 허상으로 전락했는지 고발하고자 합니다.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 사업들이 청년의 실질적 성장이 아닌 교육 기관의 이윤과 정부의 지표 관리를 위해 소비되는 비정한 현실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배움이 곧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시대에 국가가 강요하는 교육이 청년들에게 어떤 실존적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팩트 뒤에 숨겨진 교육 카르텔의 실체와 청년 노동이 겪는 기술적 소외의 현장을 변교수의 시각으로 날카롭게 짚어내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
- 실효성 없는 국비 교육이 양산하는 ‘코딩 기계’와 기술 시장의 하향 평준화 실태 고발
- 이력서 한 줄을 위해 청년의 열정을 담보로 잡는 ‘일경험 프로그램’의 구조적 착취 분석
- 교육 예산이 청년의 자립이 아닌 교육 기관의 생존을 위해 소진되는 카르텔 구조 폭로
- 훈련 장려금이 유발하는 정책 의존증과 노동 시장 진입 지연이라는 사회적 비용 경고
- 숫자 중심의 교육 행정에서 벗어나 청년의 적성과 시장의 수요가 결합된 교육 철학 촉구
우선 주목할 점은 정부가 첨단 인재 양성을 기치로 내걸고 추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과 같은 속성 교육이, 실제로는 청년들을 기술의 주체가 아닌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초 학문적 토대나 철학적 사유 없이 몇 개월의 코딩 기술 전수만으로 전문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노동 시장에 질 낮은 인력을 공급하여 전체적인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청년들은 ‘전문가’라는 환상에 빠져 교육장으로 향하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시장에서 금방 대체될 수 있는 단순 반복적인 기술일 뿐이며, 이는 고용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독소로 작용합니다. 국가가 진정으로 청년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런 속성 인력 양성소에 예산을 쏟을 것이 아니라, 기초 역량을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장기적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마땅합니다.
이어서 고찰할 대목은 ‘일경험’이라는 그럴듯한 명목 아래 진행되는 인턴십 사업들이, 청년들에게는 ‘경력 형성’의 기회가 아닌 ‘희망 고문’의 장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비정한 현실입니다.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청년들을 단순 사무 보조나 잡무에 투입하고, 청년들은 실무를 배울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방관자로 머물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 경력은 실제 채용 시장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오히려 청년들에게 사회 생활의 첫 단추부터 부조리와 허망함을 경험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국가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데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청년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취해 본분을 잊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 예산이 투입될수록 청년의 취업률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 기관들만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며 예산을 나눠 먹는 ‘교육 카르텔’의 실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배움카드라는 바우처 제도는 청년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허용한 틀 안에서의 소비만을 강요하며 부실한 교육 기관들의 생명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성과가 취업이 아닌 ‘예산 소진’에 맞춰져 있다 보니, 기관들은 청년의 성장보다는 행정 서류 처리에 더 능숙해졌고 국가는 이를 실적으로 포장하며 서로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기괴한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교육의 주체가 아닌 예산 확보를 위한 머릿수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했으며, 그들의 절실한 배움의 욕구는 카르텔의 이윤 추구 행위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직무 교육 정책은 청년들을 노동 시장으로 빠르게 밀어 넣기 위한 ‘인력 공급책’에 불과하며, 청년 개개인의 존엄과 적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훈련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푼돈은 청년들을 교육장에 잡아두는 물리적 족쇄로 작용하며,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탐색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다시 실업자로 돌아온 청년들이 또 다른 장려금을 주는 교육 과정을 찾아 떠도는 ‘국비 유목민’ 현상은, 국가가 청년들을 자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의존하는 나약한 존재로 길들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글픈 증거입니다. 노동을 신성한 권리가 아닌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전락시킨 국가의 천박한 교육 철학이, 결국 청년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노동 생태계를 황폐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아프게 직시해야 합니다.
이상의 사유를 갈무리하며 필자는 대한민국 청년 교육 정책이 이제는 ‘취업률’이라는 허구의 지표에서 벗어나, 청년이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사회적 기여를 찾을 수 있는 ‘진정한 교육’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13.5조 원이라는 예산은 부실한 교육 기관의 배를 불리거나 기업의 인건비를 대신 내주는 용도로 쓰일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탐색할 수 있는 튼튼한 교육 안전망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에 집착하는 관료주의적 오만을 버리고 청년들의 시린 가슴을 달래줄 수 있는 따뜻한 교육 철학이 복원될 때, 비로소 청년들은 방 안에서 나와 세상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짜 교육과 기만적인 일경험으로 청년의 열정을 착취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정의로운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글을 맺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