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 Archives -

검찰 상소권 행사 기준 논란 – 2부. 공소청 전환과 권력의 거래 ┃ 조직 생존을 위해 팔아치운 검찰의 영혼 검찰의 연쇄적인 항소 포기 사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조직의 사활이 걸린 …

검찰 상소권 행사 기준 논란 – 1부. 대장동 사태의 흑역사 ┃ 선택적 정의와 공소 유지의 위기 최근 검찰이 주요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잇따라 항소를 포기하며 무분별한 상소 자제라는 명분이 오히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