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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학부모 민원 폭주┃공교육 붕괴와 사법적 조치의 한계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 실태와 교육권 보호 대책 – 대리고발 실효성┃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을 비웃는 특이 민원의 사각지대 교육당국의 강화된 법적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실을 마비시키는 악성 학부모 민원의 심각성을 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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