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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불수용┃종이호랑이로 전락한 국가인권위의 비정한 무력감
인권 보호의 구조적 사각지대 – 안 지켜도 그만인 시정 권고┃강제성 없는 정의의 한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시정 권고가 학교와 아파트 등 현장에서 비정하게 외면당하며 인권 보호 시스템의 무결성이 파멸적으로 위협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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