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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공무원 직권신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정 주권의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직권 신청 개편 –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우선 보호┃선 지원 후 조사의 실상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며 복지 안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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