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회복

소년범죄 대응 체계의 대전환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종착지┃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이 던진 국가적 과제 흉포화되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미성년자 기준 조정과 교화 시스템의 재설계 방향 ▌Juvenile Justice Re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