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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 점용 이행 강제금 최대 일천만 원┃입법 예고가 바꿀 하천 관리 실체
하천 불법 점용 대응 강화와 안전 인프라 개혁 – 행정 조치의 명암┃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 신설과 제방 무단 훼손 차단의 실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통계를 바탕으로 상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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