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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정과 재산분할 거부┃가족의 실체를 부정한 궤변
사실혼 관계의 법적 인정 기준과 외도 위자료 – 각방 썼으니 부부 아니다?┃혼인 실체 부정하는 배우자에 대한 법적 응징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7년간 함께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외도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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