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규제의 역행과 글로벌 표준 – 1部. 2티어 구조의 한계와 인프라 혁신┃디지털 금융 주권 확보
내년 2월 토큰증권(STO) 법 시행을 앞두고 현행 복층 구조 인프라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는 디지털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2티어(복층) 구조와 프라이빗 블록체인 중심의 규제가 독일,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선진국의 퍼블릭 체인 직행 트렌드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독일은 이미 단층(1티어) 장부를 인정하여 글로벌 기업의 디지털 채권 발행을 실현했으며, 미국 블랙록과 일본 프로그마 역시 상호운용성을 위해 퍼블릭 체인으로의 대전환을 선택했습니다.
- 한국의 구조는 예탁결제원과 증권사가 이중으로 관리하는 중앙집중적 방식을 블록체인에 강제하고 있어, 글로벌 자산의 크로스체인 이동을 막고 혁신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 성공적인 STO 안착을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사전적 총량 관리 시스템 도입과 기능 중심 규제로의 전환 등 실무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Digital Asset Infrastructure Introduction
이번 칼럼에서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이후 직면한 인프라 설계의 모순과 글로벌 표준과의 격차를 집중 분석합니다.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자본시장의 경계를 확장해야 할 STO가 왜 규제의 틀 안에 갇혀 ‘디지털 섬’이 될 위기에 처했는지 그 본질을 조명합니다.
독일과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이 채택한 1티어 장부와 퍼블릭 체인 기반의 생태계가 한국의 복층 구조와 비교해 어떤 경쟁 우위를 갖는지 해부합니다. 특히 예탁결제원의 사후 관리 방식이 블록체인의 실시간 투명성과 어떻게 충돌하며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룹니다.
국내 STO 시장이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고 크로스보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기술적·법률적 과제를 통찰합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갈라파고스 규제를 넘어 디지털 금융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실전적인 인프라 설계 방향을 정리하겠습니다.
▌The Dilemma of Korean STO Main Discourse
Regulatory Framework Episode 1. 기본정보 및 입법 타임라인
- 법 시행일 : 2027년 2월 (2026년 2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공포 예정).
- 현행 구조 : 2-Tier (복층) 인프라 – 증권사(고객계좌부) + 예탁결제원(전자등록기관).
- 글로벌 트렌드 : 1-Tier (단층) 장부 인정 및 퍼블릭 블록체인(이더리움, 아발란체 등) 활용.
- 주요 사례 : 블랙록 비들(BUIDL) 펀드 24억 달러 유치, 일본 프로그마의 퍼블릭 체인 전환.
- 핵심 쟁점 : 분산원장 기술 표준화, 스마트 컨트랙트 다중서명 활용, 실무적 거래비용 절감.
- 법적 과제 : 제3채무자 특정 가이드라인, 가압류·질권 설정 등 법률 실무 정비.
Global Paradigm Episode 2. 퍼블릭 체인으로 가는 세계┃한국만 프라이빗에 갇히나
글로벌 금융 시장의 STO 패러다임이 프라이빗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 것은 상호운용성과 확장성이 자산 토큰화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24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끌어모으고 일본의 프로그마가 기존 프라이빗 체인을 버리고 아발란체로 전환한 것은, 폐쇄적인 망 안에서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한국의 규제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통제 가능한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중앙집중적 관리 구조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시장과의 크로스체인 이동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화이트리스트 지갑 통제와 같은 기능 중심의 규제를 통해 혁신을 수용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는 인프라 구조 자체를 법으로 고착화하여 기술적 진보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규제의 격차는 국내 기업들이 발행한 토큰증권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게 만들며, 한국을 글로벌 자본시장의 외딴섬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큽니다. 기술적 폐쇄성은 거래 비용을 높이고 유동성을 위축시켜 STO가 지향하는 ‘자본시장의 민주화’와 ‘자산 유동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Structural Inefficiency Episode 3. 2티어 구조의 함정┃중복 관리와 거래비용의 역설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이 이중으로 장부를 관리하는 2티어 구조를 블록체인에 강제하는 것은 분산원장 기술이 가진 실시간 무결성과 효율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고 실시간으로 총량을 증명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예탁원이 노드로 참여해 사후적으로 수량을 대조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기존 종이 증권 시대의 관성을 버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중복 관리 구조는 유통 플랫폼 수수료 외에도 계좌관리기관 수수료, 네트워크 가스비 등 다중의 비용 구조를 발생시켜 STO의 가장 큰 장점인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상쇄합니다. 혁신 금융을 표방하면서도 기존의 중앙집중적 권위를 유지하려는 규제 설계는 결국 발행인과 투자자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며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자유가증권법(eWpG)처럼 1티어 분산등록부를 법제화하여 발행인이 직접 장부를 관리하거나 스마트 컨트랙트로 규제 준수를 자동화하는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예탁원이 모든 노드를 감시하는 방식 대신 관리자 키를 분산 소유하는 스마트한 통제 시스템을 도입할 때, 비로소 블록체인의 기술적 편익이 자본시장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Institutional Innovation Episode 4. 법적 공백과 실무적 과제┃지속 가능한 STO 생태계를 위하여
STO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혈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분산원장 기술 상에서 발생하는 가압류, 질권 설정 등 법률 실무상의 혼란을 방지할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 메인넷이 혼재된 환경에서 제3채무자를 누구로 특정할 것인지, 스마트 컨트랙트의 실행이 법적 권리 변동과 어떻게 일치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 법 시행 전까지 마련될 시행령에서 기술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크로스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고도화 등 글로벌 표준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설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각투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수준을 넘어, 부동산·콘텐츠·비상장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이 국경 없이 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영토를 확장하는 관점에서 법을 다듬어야 합니다.
민간의 혁신 역량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기능 중심 규제로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자본시장과의 동기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형 STO가 성공하려면 갈라파고스의 울타리를 허물고 글로벌 퍼블릭 체인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인프라적 결단이 필요하며, 이는 곧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STO Infrastructure FAQ Section
Q1. 왜 2티어(복층) 구조가 STO의 혁신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인가요?
A1. 2티어 구조는 증권사가 관리하는 장부와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장부가 이중으로 존재하며 이를 대조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실시간으로 동일한 장부를 공유하여 신뢰를 형성하는 기술인데, 여기에 기존의 중앙집중적 관리 체계를 강제로 덧씌우면 기술적 효율성이 사라집니다. 이는 마치 최신 슈퍼카를 사놓고 속도 제한 장치를 걸어둔 채 유료 도로 통행료를 이중으로 내는 것과 같아, 발행 비용은 늘고 처리 속도는 늦어지는 모순을 낳습니다.
Q2. 퍼블릭 블록체인이 프라이빗 블록체인보다 나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퍼블릭 체인은 이더리움처럼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로,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한데 모이는 거대한 시장과 같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퍼블릭 체인을 선택한 이유도 전 세계 투자자들이 국경 없이 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상호운용성’ 때문입니다. 반면 국내용 프라이빗 체인은 특정 기관들만 참여하는 닫힌 망이어서, 해외 투자자가 참여하기 어렵고 다른 체인과의 자산 교환도 힘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Q3. 독일이나 일본의 STO 모델은 한국과 무엇이 다른가요?
A3. 독일은 1티어 장부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도 분산원장 자체에 증권을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멘스 같은 대기업이 중간 단계를 대폭 줄이고 신속하게 디지털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또한 초기에는 프라이빗 체인으로 시작했으나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퍼블릭 체인과의 연동을 강화하고 화이트리스트 지갑 관리 등 ‘기능 중심 규제’로 전환하며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차별화되는 대목입니다.
▌STO Infrastructure Analysis by Professor Bion
DailyToc Finance Essay. 변교수에세이 – 디지털 갈라파고스의 덫과 금융 안보의 위기
이번 에세이에서는 한국형 STO가 기술적 쇄국주의에 빠져 글로벌 자본의 흐름에서 소외될 위기에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 예탁결제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2티어 구조가 어떻게 혁신의 속도를 늦추고 있는지 해부합니다.
- 퍼블릭 체인이라는 글로벌 바다를 외면한 채 프라이빗이라는 연못에 갇힌 한국 금융의 한계를 고찰합니다.
-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강력한 규제 도구를 두고도 수동적 감시에 매몰된 관료적 행정의 모순을 통찰합니다.
- 디지털 자산의 크로스보더 거래가 불가능한 인프라가 초래할 국가적 부의 유출 가능성을 사유합니다.
대한민국이 STO 법제화라는 큰 걸음을 내디뎠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갈라파고스’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신기술을 수용하면서도 기존 기득권의 통제권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의 본질은 탈중앙화와 투명성을 통한 비용 절감인데, 여기에 예탁결제원이라는 중앙 기관의 절대적 감시를 강제하는 것은 혁신의 날개를 꺾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금융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낡은 성벽 안에 블록체인이라는 최신 장식품을 가져다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기득권의 권위가 아닌 기술의 효율성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블랙록이 퍼블릭 체인 위에서 수조 원의 자금을 모으는 동안 우리는 우리만의 프라이빗 망 안에서 ‘조각투자’라는 우물 안 개구리식 경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자본은 물과 같아서 장애물이 적고 유동성이 풍부한 곳으로 흐르기 마련인데, 한국의 2티어 규제는 글로벌 자본이 들어올 통로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이 이미 1티어 장부를 허용하고 퍼블릭 체인과의 결합을 서두르는 이유는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기술적 순결성을 고집하며 폐쇄적인 인프라를 고수한다면, 머지않아 한국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해외 STO 시장으로 떠나는 ‘금융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다중서명과 관리자 키 분산 소유는 예탁원이 노드로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고도화된 규제적 통제를 가능케 합니다. 기술은 이미 사전적이고 자동화된 총량 관리를 약속하고 있는데, 규제 당국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장부 대조와 사후 감시라는 아날로그적 방식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 시장의 경쟁력을 희생시키는 전형적인 관치 금융의 변종입니다. 이제는 기술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기술을 활용해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코드에 의한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결국 STO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개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될 하위 규정에서 1티어 장부 허용과 퍼블릭 체인 연동이라는 대담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한국형 STO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갈라파고스의 울타리 안에서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디지털 자본주의의 주역으로 나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10억 우승 상금을 건 창업 오디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창업가들이 만든 가치를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자유로운 디지털 금융 고속도로를 닦는 일입니다.
저작권자 ⓒ 데일리톡 변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