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자율주행 제도 재설계 – 주행사업자 DSP 체계 도입┃사고 데이터 기반 책임 분담의 실상
운전자가 사라지는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대비해 한국과 영국이 책임 구조와 보험 체계 등 새로운 규칙을 공동 설계하며 제도적 주도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 한국공학한림원과 영국왕립공학한림원은 런던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운전자 없는 단계 NUiC에서의 사고 책임 구조와 주행사업자 DSP 제도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 영국은 2024년 자율주행차법을 통해 운영자 제도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했으며 한국은 이를 참고해 차량과 원격 센터를 잇는 운영 구조 설계를 본격화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제조사, 소프트웨어 기업, 주행사업자가 책임을 분담하고 우선 보상한 뒤 사후에 비용을 정산하는 선 보상 후 구상 방식이 핵심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 양국은 오는 9월 서울에서 국토교통부 중심의 공동 행사를 개최하여 영국의 제도 선도력과 한국의 정보통신 및 제조 역량을 결합한 세계 표준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Autonomous Governance Introduction
이번 칼럼에서는 자동차의 주인은 있지만 운전자는 사라지는 이른바 NUiC 시대의 도래와 그로 인해 뒤바뀔 책임과 법적 질서를 다룹니다. 한국과 영국의 공학 전문가들이 런던에 모여 머리를 맞댄 이유는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이 곧 산업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지갑을 열고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느냐는 문제는 기술적 진보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데이터의 결핍을 해결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서울 시내를 누비는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는 실전적 주행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제도적 방어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확산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먼저 깃발을 꽂은 자율주행차법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이식하여 제조사와 플랫폼 운영자 사이의 책임 경계를 명확히 확정 짓는 것이 이번 공조의 핵심입니다.
자동차 제조 중심에서 서비스 플랫폼 산업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1부에서는 한·영 정책 협력의 실태를 진단하고 보험 체계의 전면 개편과 원격 개입 범위 설정 등 자율주행 시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전적 통찰을 공유하겠습니다.
▌The New Liability Discourse
Episode 1. 기본정보
- 핵심 의제: 운전자 없는 단계 NUiC에서의 법적 책임 및 운영 체계 재정립
- 참여 주체: 한국공학한림원 NAEK, 영국왕립공학한림원 RAEng, 국토교통부 등
- 주요 제도: 주행사업자 DSP 체계, 원격 운영 센터 기반 차량 제어 구조
- 보험 모델: 선 보상 후 구상 (피해자 우선 구제 후 책임 주체 간 비용 정산)
- 협력 로드맵: 2026년 9월 서울 공동 행사 개최 및 글로벌 표준 선점
- 산업 변화: 단순 제조에서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 MaaS로의 질서 재편
Episode 2. 운전석의 공백과 주행사업자의 등장
운전자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서는 주행사업자 DSP는 자율주행 시대의 새로운 권력이자 책임의 주체입니다. 기존에는 핸들을 잡은 개인에게 모든 사고의 책임이 집중되었으나 이제는 차량을 원격으로 관리하고 소프트웨어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업자가 법적 공방의 전면에 서게 됩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NUiC 제도는 이러한 역할의 전복을 명문화한 것으로 한국이 도입하려는 DSP 체계 역시 기술적 결함을 인간의 관리 책임으로 보완하려는 행정적 선택입니다.
차량과 원격 운영 센터를 잇는 통신망의 상태는 사고 발생 시 가장 치열한 데이터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사고 순간에 소프트웨어가 오판했는지 아니면 원격 관리자의 개입이 늦었는지를 명확히 가려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영 양국이 원격 개입 범위를 설정하는 데 주력하는 이유는 기술의 한계점을 제도로 보완하여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의 위험한 변수가 아닌 관리 가능한 상수로 남게 하기 위한 공학적 노력입니다.
Episode 3. 선 보상 후 구상과 보험의 질서 재편
기존 운전자 책임 중심의 보험 체계를 사살하고 도입되는 선 보상 후 구상 방식은 피해자 보호와 산업 성장을 동시에 고려한 타협안입니다. 자율주행 사고는 원인 규명에 막대한 시간과 고도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므로 피해자가 보상을 기다리다 파산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후 제조사, 소프트웨어 기업, 주행사업자가 각자의 책임을 따져 비용을 나누는 과정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사법 지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핵심 수익원이 되면서 보험사들 또한 단순한 사고 보장을 넘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려는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주행 기록 장치 EDR에 담긴 0.1초 단위의 기록을 누가 선점하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수조 원대의 비용 주체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윤의준 회장이 자율주행을 국가 시스템 재편의 게임체인저로 규정한 배경에는 이러한 자본과 법률의 질서가 완전히 재구성되는 냉혹한 데이터 경제의 실상이 깔려 있습니다.
Episode 4. 글로벌 표준 경쟁과 국가 안보의 과제
한·영 양국이 손을 잡은 것은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의 바이두가 주도하는 기술 패권에 맞서 제도적 완성도로 방어선을 구축하려는 전략입니다.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한국과 법적 인프라를 먼저 설계한 영국의 결합은 글로벌 표준 전장에서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회의는 우리 정부가 자율주행의 주권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제도적 장벽을 사전에 제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자율주행의 성공은 수치상의 기술력이 아닌 시민들이 이 시스템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심리적 안전망에 달려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도로교통법을 과감히 정비하고 인간의 생명권이 알고리즘의 오판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정교한 안전 장치를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의 포럼 기록을 역사의 경고와 기회로 남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자율주행차의 편리함이 아닌 그 도로 위를 걷는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Autonomous Vehicle Rules FAQ Section
Q1.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정말 제가 책임을 안 져도 되나요?
A1. 완전 자율주행 단계 NUiC에서는 운전자가 아닌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행사업자나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이었지만 미래에는 차량의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시스템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임의로 조작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개인의 책임이 부각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선 보상 후 구상 방식은 일반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A2. 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 소재 공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율주행 사고는 소프트웨어 오류인지 통신 결함인지 밝히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치료비 등을 지급하여 고통을 줄여주고 나중에 제조사와 운영사 간에 데이터를 따져 돈을 정산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한 보호망을 갖게 됩니다.
Q3. 주행사업자 DSP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A3. 택시나 버스 회사처럼 자율주행 차량을 대량으로 운영하며 원격으로 안전을 모니터링하는 전문 법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차량의 상태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상 상황 시 원격으로 개입하여 시스템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개별 운전자의 역할을 기업화된 시스템이 대신하며 도로 위의 질서를 유지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주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utonomous Liability Analysis by Professor Bion
DailyToc Mobility Essay. 변교수에세이 – 운전대를 놓은 인간과 법전의 사투
이번 에세이에서는 한·영 자율주행 정책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대체할 때 발생하는 윤리적 공백과 책임의 본질적 실상을 심층 비판하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 [사라지는 운전자는 책임의 증발이 아닌 기업 권력으로의 책임 전이를 의미합니다]
- [선 보상 후 구상은 기술의 불완전함을 자본으로 가리려는 고육지책입니다]
- [사고 데이터의 소유권은 기업의 수익원이 아닌 공공의 안보 자산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 [진정한 기술적 완성은 알고리즘의 연산 능력이 아닌 사고 후의 인간적 수습에서 나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금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사탕 뒤에서 책임이라는 인간 고유의 가치가 기계 속으로 증발해가는 기이하고도 위험한 전복의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영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NUiC 단계의 책임 재설계는 핸들을 놓은 인간이 자유를 얻는 대가로 자신의 생사권을 거대 기업과 주행사업자의 알고리즘에 온전히 내맡겨야 함을 고발하는 실증적 사료입니다. 기술은 오차 없는 주행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이 깨졌을 때 법전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도덕성을 묻지 않고 차가운 서버의 기록만을 뒤져야 하는 비정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둘째로, 선 보상 후 구상이라는 모델은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인정하는 결핍의 결과물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힘드니 일단 돈으로 해결하고 나중에 대기업끼리 싸우겠다는 논리는 시민의 안전을 시장의 비용으로 환산하여 처리하려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사고 후의 빠른 정산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 환경에서도 기계가 인간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근원적인 윤리 명령어의 삽입이며 이는 기업의 이윤보다 앞서야 할 품격 있는 질서입니다.
셋째로, 9월 서울 회의를 앞두고 요동칠 글로벌 표준 경쟁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기술 종속보다 무서운 제도 종속입니다. 영국의 법제를 무분별하게 이식하기보다 우리만의 촘촘한 통신 인프라와 사고 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합하여 세계가 따라야 할 가장 정직한 이동 지침을 세워야 합니다. 11월 중간 선거 이후 미국의 빅테크들이 자신들의 알고리즘을 무기 삼아 국내 도로의 주권을 위협할 때 우리를 지켜줄 것은 화려한 홍보 문구가 아닌 철저한 책임 규명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가 그리는 장밋빛 미래가 누군가의 억울한 희생을 통계의 오류로 치부하는 비극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제언하며 비극적 현실을 타파할 지혜를 모읍시다. 붕괴의 징후를 오차 없이 기록하여 역사의 경고로 남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이동의 속도가 아닌 도로 위에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의 소중한 생명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대신할수록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인간다운 법과 질서를 세우는 데 이성적인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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