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줄 세우기┃교육부 졸속 정책 반발

지방대 인재 양성 대책 – 선택과 집중┃거점대 3곳 파격 지원의 명암

정부가 추진하는 거점국립대 3곳 집중 지원 방안에 대해 전국의 국공립대 교수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에 대해 국교련 등 3개 교수 단체가 공동 비판 선언문 발표.
• 전체 9개 거점국립대 중 3곳만 선정해 파격 지원하는 방침이 대학 및 지역 간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
• 교육부는 한정된 예산상 성공 모델 우선 구축이 불가피하다며 집중 지원 후 성과 확산 입장 고수.
• 교수 단체는 9개 거점대를 균형 지원하고 일정 기간 후 엄정한 평가를 통한 선별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

▌Educational Policy Conflict Introduction

이번 칼럼에서는 교육부가 발표한 거점국립대 3곳 집중 지원책을 둘러싼 정부와 학계의 첨예한 갈등을 분석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를 포함한 3개 단체는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이 지방대를 살리려는 본래 취지를 망각한 졸속 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내걸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사실상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맞물려 있습니다.

교수 단체는 특정 대학 3곳만 고르는 방식이 거점국립대 사이의 줄 세우기와 학문적 편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범부처적으로 추진 중인 5극3특 정책과 연계하여 9개 거점국립대의 기본 인프라를 먼저 고르게 강화하는 것이 무결성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의 시작이라고 주장합니다. 선별적 지원은 모든 대학에 기회를 준 뒤 엄정한 성과 평가를 거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교육부는 예산의 한계와 정책 효율성을 이유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성공 모델을 우선 만들어 이를 타 분야와 타 대학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수 교원에 대한 파격적 지원과 전체 거점국립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지속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 현장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Regional University Reform The Main Discourse

Academic Protest Data Episode 1. 기본정보

• 갈등 주체: 교육부 VS 3개 교수 단체(국교련·거국련·국중련).
• 정책 핵심: 거점국립대 3곳 선정, 지역 성장엔진(전략산업) 및 AI 인재 양성 대학 집중 육성.
• 비판 쟁점: 거점대 줄 세우기, 학문 편중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의 변질 가능성.
• 교수측 대안: 9개 거점대 우선 균형 지원 후 성과 기반 선별 지원 전환.
• 정부 대응: 성공 모델 우선 구축 원칙 고수 및 전체 거점대 투자 지속 약속.

Policy Retraction Episode 2. ‘서울대 10개’에서 ‘서울대 4개’로의 후퇴 논란

정부의 이번 방안은 대선 공약이었던 거점국립대 상향 평준화 계획이 예산 논리에 밀려 축소되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당초 전국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던 포부와 달리, 단 3곳만 선정해 파격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선택된 소수’만 키우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로 인해 대학가에서는 정부가 지방대 회생이라는 대의보다 단기적 성과 지표에 매몰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성화라는 명목하에 진행되는 대학 선별은 학문적 생태계의 무결성을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특정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된 학과에만 자본이 집중될 경우, 기초 학문이나 인문사회 계열은 고사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 단체들이 ‘학문 줄 세우기’를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학의 본질인 교육과 연구의 균형 대신 산업적 도구로서의 기능만 강조되는 상황에 대한 학계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특정 거점대만 강화하는 정책은 지역 간 격차를 오히려 고착화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한 나머지 거점대와 그 주변의 국가중심대학들은 인재 유출과 재정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가 말하는 ‘성공 모델의 확산’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대학들의 기본 체력을 보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Resource Concentration Episode 3. 선택과 집중 전략의 한계와 현장의 목소리

교육부가 내세우는 ‘선택과 집중’은 효율성 면에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나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학은 공장처럼 설비를 늘린다고 즉각 결과가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수 단체들이 주장하는 9개 거점대 골고루 지원안은 교육 인프라의 상향 평준화가 전제되어야만 진정한 경쟁과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는 무결성 있는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평가 이후 집중 지원을 하자는 제안은 정책적 오해와 불공정 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처음부터 3곳을 지정해버리면 탈락한 대학들은 시작부터 패배감을 안고 경쟁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모든 거점대와 국가중심대를 네트워크로 묶어 기본 인프라를 보강한 뒤, 일정 기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수 교원에 대한 파격 지원 약속 역시 실제 현장에서는 ‘인재 빼가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집중 지원 대상이 된 3개 대학으로 타 대학의 우수 인력들이 몰리게 되면, 지방대 사이의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이동이 학문적 무결성을 해치지 않도록 세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단순히 돈으로 인재를 묶어두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Future Governance Episode 4. 지속 가능한 지역 대학 생태계의 조건

결국 이번 사태는 정부와 학계 간의 신뢰 무결성이 무너진 데서 기인한 전형적인 소통 부재의 결과입니다. 교육부가 뒤늦게 현장 의견 수렴을 약속했지만, 이미 발표된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역 전략 산업과 인재 양성을 연계하는 방향성은 옳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구성원들이 없도록 세심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거점국립대 9곳은 각 지역을 지탱하는 지적·문화적 최후의 보루입니다. 3곳의 성공이 나머지 6곳의 희생 위에 세워진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예산 타령에서 벗어나 범부처 차원의 투자를 이끌어내어 거점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통 큰 결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거점국립대 지원 방안은 지방의 생존권이 걸린 엄중한 사안입니다. 졸속 정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현장 교수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대학을 서열화의 장이 아닌 상생과 혁신의 공간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선택과 집중이 독단적 배제가 아닌 전략적 순차 추진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지방대 교육의 무결성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University Reform FAQ Section

Q1. 교육부가 거점국립대 중 3곳만 선정해 집중 지원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정책 성과 가시화입니다. 한정된 정부 예산을 모든 대학에 나누어주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역 전략 산업과 밀접한 대학 3곳을 골라 ‘성공 모델’을 먼저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AI 등 첨단 분야 인재를 빠르게 양성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입니다.

Q2. 교수 단체들이 이번 정책을 ‘줄 세우기’라고 비판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A2. 선발 과정에서 배제된 나머지 거점대와 국가중심대학들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원을 받는 3개 대학으로 우수 학생과 교수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지방대 사이에서도 또 다른 서열화가 고착화됩니다. 이는 결국 지방대 전체를 살리겠다는 정책 취지에 반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Q3. 교수 단체가 제시하는 대안은 교육부의 안과 어떻게 다른가요?

A3. 교수 단체는 ‘선(先) 균형 지원, 후(後) 성과 기반 선별 지원’을 주장합니다. 우선 9개 거점국립대 모두에 기본적인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고르게 지원한 뒤, 일정 기간이 흐른 후 엄격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대학에 추가적인 집중 투자를 하자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면서도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무결성 있는 접근입니다.

▌Educational Integrity Analysis by Professor Bion

DailyToc Academic Essay. 변교수에세이 – 지방대의 사다리와 잔인한 가위질

이번 에세이에서는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대학의 무결성을 위협하는 선별적 지원 정책의 인문학적 모순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 성공 모델이라는 이름의 실험대 위에 올라간 지방대의 비극
• 학문적 자율성과 지역적 평등을 저해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 예산의 한계를 넘어선 국가적 인재 양성 철학의 부재 고발
• 상생의 네트워크 구축이 진정한 지역 혁신의 무결성임을 제언

첫째로, 교육부가 내세운 ‘선택과 집중’은 교육이라는 공공재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위험한 경제 논리입니다. 대학은 시장 논리에 따라 부실한 곳을 정리하는 기업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지적 무결성을 수호하는 공적 인프라입니다. 3곳의 성공을 위해 나머지 6곳을 들러리로 만드는 정책은 지방대 생태계 전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잔인한 가위질에 불과합니다.

둘째로, 인재 양성을 지역 전략 산업의 하부 구조로 귀속시키려는 발상은 대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인지적 오류입니다. 대학은 특정 산업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AI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비판적 사고와 학문적 무결성을 가진 시민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산업 수요에만 매몰된 선별 지원은 대학을 기능공 양성소로 전락시키고, 학문의 다양성이라는 기초 토양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것은 절차적 무결성의 심각한 결여입니다. 교육 혁신은 행정 관료의 책상이 아니라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완성됩니다. 교수 단체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우려는 단순히 자기 대학의 이익을 챙기려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망가져 가는 지방대 교육 환경에 대한 처절한 경보음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나눠먹기’라는 해묵은 프레임을 버리고 진정한 상생의 로드맵을 그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 대학의 위기는 몇몇 대학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거점대와 국가중심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어느 지역에서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무결성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3곳의 불빛이 빛날 때 나머지 6곳이 어둠에 잠긴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실패입니다. 모든 거점대가 함께 비상할 수 있는 넓은 하늘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작권자 ⓒ 데일리톡 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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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거점국립대 3곳 집중 지원 방안에 대해 전국의 국공립대 교수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에 대해 국교련 등 3개 교수 단체가 공동 비판 선언문 발표.
• 전체 9개 거점국립대 중 3곳만 선정해 파격 지원하는 방침이 대학 및 지역 간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
• 교육부는 한정된 예산상 성공 모델 우선 구축이 불가피하다며 집중 지원 후 성과 확산 입장 고수.
• 교수 단체는 9개 거점대를 균형 지원하고 일정 기간 후 엄정한 평가를 통한 선별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

▌Educational Policy Conflict Introduction

이번 칼럼에서는 교육부가 발표한 거점국립대 3곳 집중 지원책을 둘러싼 정부와 학계의 첨예한 갈등을 분석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를 포함한 3개 단체는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이 지방대를 살리려는 본래 취지를 망각한 졸속 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내걸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사실상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맞물려 있습니다.

교수 단체는 특정 대학 3곳만 고르는 방식이 거점국립대 사이의 줄 세우기와 학문적 편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범부처적으로 추진 중인 5극3특 정책과 연계하여 9개 거점국립대의 기본 인프라를 먼저 고르게 강화하는 것이 무결성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의 시작이라고 주장합니다. 선별적 지원은 모든 대학에 기회를 준 뒤 엄정한 성과 평가를 거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교육부는 예산의 한계와 정책 효율성을 이유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성공 모델을 우선 만들어 이를 타 분야와 타 대학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수 교원에 대한 파격적 지원과 전체 거점국립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지속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 현장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Regional University Reform The Main Discourse

Academic Protest Data Episode 1. 기본정보

• 갈등 주체: 교육부 VS 3개 교수 단체(국교련·거국련·국중련).
• 정책 핵심: 거점국립대 3곳 선정, 지역 성장엔진(전략산업) 및 AI 인재 양성 대학 집중 육성.
• 비판 쟁점: 거점대 줄 세우기, 학문 편중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과제의 변질 가능성.
• 교수측 대안: 9개 거점대 우선 균형 지원 후 성과 기반 선별 지원 전환.
• 정부 대응: 성공 모델 우선 구축 원칙 고수 및 전체 거점대 투자 지속 약속.

Policy Retraction Episode 2. ‘서울대 10개’에서 ‘서울대 4개’로의 후퇴 논란

정부의 이번 방안은 대선 공약이었던 거점국립대 상향 평준화 계획이 예산 논리에 밀려 축소되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당초 전국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던 포부와 달리, 단 3곳만 선정해 파격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선택된 소수’만 키우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로 인해 대학가에서는 정부가 지방대 회생이라는 대의보다 단기적 성과 지표에 매몰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성화라는 명목하에 진행되는 대학 선별은 학문적 생태계의 무결성을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특정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된 학과에만 자본이 집중될 경우, 기초 학문이나 인문사회 계열은 고사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 단체들이 ‘학문 줄 세우기’를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학의 본질인 교육과 연구의 균형 대신 산업적 도구로서의 기능만 강조되는 상황에 대한 학계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특정 거점대만 강화하는 정책은 지역 간 격차를 오히려 고착화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한 나머지 거점대와 그 주변의 국가중심대학들은 인재 유출과 재정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가 말하는 ‘성공 모델의 확산’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대학들의 기본 체력을 보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Resource Concentration Episode 3. 선택과 집중 전략의 한계와 현장의 목소리

교육부가 내세우는 ‘선택과 집중’은 효율성 면에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나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학은 공장처럼 설비를 늘린다고 즉각 결과가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수 단체들이 주장하는 9개 거점대 골고루 지원안은 교육 인프라의 상향 평준화가 전제되어야만 진정한 경쟁과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는 무결성 있는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평가 이후 집중 지원을 하자는 제안은 정책적 오해와 불공정 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처음부터 3곳을 지정해버리면 탈락한 대학들은 시작부터 패배감을 안고 경쟁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모든 거점대와 국가중심대를 네트워크로 묶어 기본 인프라를 보강한 뒤, 일정 기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수 교원에 대한 파격 지원 약속 역시 실제 현장에서는 ‘인재 빼가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집중 지원 대상이 된 3개 대학으로 타 대학의 우수 인력들이 몰리게 되면, 지방대 사이의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이동이 학문적 무결성을 해치지 않도록 세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단순히 돈으로 인재를 묶어두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Future Governance Episode 4. 지속 가능한 지역 대학 생태계의 조건

결국 이번 사태는 정부와 학계 간의 신뢰 무결성이 무너진 데서 기인한 전형적인 소통 부재의 결과입니다. 교육부가 뒤늦게 현장 의견 수렴을 약속했지만, 이미 발표된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역 전략 산업과 인재 양성을 연계하는 방향성은 옳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구성원들이 없도록 세심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거점국립대 9곳은 각 지역을 지탱하는 지적·문화적 최후의 보루입니다. 3곳의 성공이 나머지 6곳의 희생 위에 세워진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예산 타령에서 벗어나 범부처 차원의 투자를 이끌어내어 거점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통 큰 결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거점국립대 지원 방안은 지방의 생존권이 걸린 엄중한 사안입니다. 졸속 정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현장 교수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대학을 서열화의 장이 아닌 상생과 혁신의 공간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선택과 집중이 독단적 배제가 아닌 전략적 순차 추진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지방대 교육의 무결성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University Reform FAQ Section

Q1. 교육부가 거점국립대 중 3곳만 선정해 집중 지원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정책 성과 가시화입니다. 한정된 정부 예산을 모든 대학에 나누어주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역 전략 산업과 밀접한 대학 3곳을 골라 ‘성공 모델’을 먼저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AI 등 첨단 분야 인재를 빠르게 양성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입니다.

Q2. 교수 단체들이 이번 정책을 ‘줄 세우기’라고 비판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A2. 선발 과정에서 배제된 나머지 거점대와 국가중심대학들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원을 받는 3개 대학으로 우수 학생과 교수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지방대 사이에서도 또 다른 서열화가 고착화됩니다. 이는 결국 지방대 전체를 살리겠다는 정책 취지에 반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Q3. 교수 단체가 제시하는 대안은 교육부의 안과 어떻게 다른가요?

A3. 교수 단체는 ‘선(先) 균형 지원, 후(後) 성과 기반 선별 지원’을 주장합니다. 우선 9개 거점국립대 모두에 기본적인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고르게 지원한 뒤, 일정 기간이 흐른 후 엄격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대학에 추가적인 집중 투자를 하자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면서도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무결성 있는 접근입니다.

▌Educational Integrity Analysis by Professor Bion

DailyToc Academic Essay. 변교수에세이 – 지방대의 사다리와 잔인한 가위질

이번 에세이에서는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대학의 무결성을 위협하는 선별적 지원 정책의 인문학적 모순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 성공 모델이라는 이름의 실험대 위에 올라간 지방대의 비극
• 학문적 자율성과 지역적 평등을 저해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 예산의 한계를 넘어선 국가적 인재 양성 철학의 부재 고발
• 상생의 네트워크 구축이 진정한 지역 혁신의 무결성임을 제언

첫째로, 교육부가 내세운 ‘선택과 집중’은 교육이라는 공공재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위험한 경제 논리입니다. 대학은 시장 논리에 따라 부실한 곳을 정리하는 기업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지적 무결성을 수호하는 공적 인프라입니다. 3곳의 성공을 위해 나머지 6곳을 들러리로 만드는 정책은 지방대 생태계 전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잔인한 가위질에 불과합니다.

둘째로, 인재 양성을 지역 전략 산업의 하부 구조로 귀속시키려는 발상은 대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인지적 오류입니다. 대학은 특정 산업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AI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비판적 사고와 학문적 무결성을 가진 시민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산업 수요에만 매몰된 선별 지원은 대학을 기능공 양성소로 전락시키고, 학문의 다양성이라는 기초 토양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것은 절차적 무결성의 심각한 결여입니다. 교육 혁신은 행정 관료의 책상이 아니라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완성됩니다. 교수 단체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우려는 단순히 자기 대학의 이익을 챙기려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망가져 가는 지방대 교육 환경에 대한 처절한 경보음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나눠먹기’라는 해묵은 프레임을 버리고 진정한 상생의 로드맵을 그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 대학의 위기는 몇몇 대학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거점대와 국가중심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어느 지역에서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무결성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3곳의 불빛이 빛날 때 나머지 6곳이 어둠에 잠긴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실패입니다. 모든 거점대가 함께 비상할 수 있는 넓은 하늘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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