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창업기업 활성화 전략 – 모태펀드 해외 진출┃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제언
중기부 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창업가가 활동하는 모든 곳을 우리 경제의 영토로 재정의하고, 모태펀드 등 공적 자금의 적극적인 국외 투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경제영토 재정의: 기업의 물리적 소재지보다 ‘한국인 창업자’라는 인적 자본에 집중하여 국익의 범위를 글로벌 시장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모태펀드 역할 변화: 국외 창업기업 지원을 혈세 유출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고, 새로운 성과측정지표(KPI)를 설정해야 합니다.
- 선순환 구조 증명: 나노파마솔루션, 몰로코 등 해외에서 성공한 한인 기업들이 국내 대기업의 R&D 해결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며 경제적 효익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제도적 걸림돌 제거: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법인 전환(플립) 시 발생하는 과도한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식 과세이연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Startup Ecosystem Expansion Introduction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 창업가들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현장을 우리 경제의 실질적 영토로 선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본과 제도의 혁신 방안을 분석합니다. 더 이상 국경이라는 물리적 테두리에 갇혀 유망한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대전환기에 선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국경 초월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정부의 지원 체계 또한 이러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국내 생태계와 세계 시장을 잇는 강력한 연결 고리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모태펀드의 자금이 한국인 창업가를 따라 실리콘밸리로, 런던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국부 유출이 아니라 더 큰 시장에서 수확할 미래의 조세 수입과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한국투자공사가 해외 자산에 투자하여 국익을 도모하듯, 벤처 자본 또한 우리 창업가들의 활동지를 따라 움직여야 마땅합니다.
결국 정책의 핵심은 창업가들이 더 큰 생태계에서 성공하도록 돕고, 그 성과를 다시 국가적 자산으로 치환할 수 있는 제도적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플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폭탄이나 경직된 KPI 설정은 창업가들에게 한국이라는 모태를 지우고 싶게 만드는 부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뿐입니다. 본 논평은 손흥민 선수가 해외에서 뛴다고 한국 선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듯, 우리 기업의 정의를 새롭게 세우는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Global Economic Territory The Main Discourse
Venture Capital Episode 1. 기본정보
- 정책포럼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주최한 ‘2026 제1차 모태펀드 정책포럼’에서 역외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제언이 쏟아졌습니다.
- 핵심 주장: 한국 창업자가 있는 곳이 곧 한국의 생태계이며, 모태펀드도 국경을 초월하여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의 변화가 강조되었습니다.
- 해외 성공 사례: 실리콘밸리의 몰로코(Moloco)와 나노파마솔루션 등은 해외 창업 후에도 국내 대규모 고용 창출 및 대기업 기술 협력을 통해 국익에 기여 중입니다.
- 제도적 과제: 해외 법인 전환 시 발생하는 양도세 부담 완화(이스라엘식 과세이연)와 국내외 기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제기되었습니다.
Institutional Innovation Episode 2. 플립 과세의 모순과 이스라엘식 과세이연의 시사점
현행 세법상 국내 법인이 해외로 본거지를 옮기는 ‘플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는 유망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자해적 규제입니다. 현금 이익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주식의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은,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창업자들에게 시작부터 족쇄를 채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기업이 더 큰 물에서 놀 기회를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거둬들일 수 있는 더 큰 조세 수익의 싹을 자르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이연 제도는 기업이 실제 매각되거나 엑시트할 때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전략적 인내를 보여줍니다. 이는 국가가 창업가와 운명 공동체가 되어 그들이 세계 무대에서 정점에 올라섰을 때 그 과실을 나누겠다는 고도의 경제 전략입니다. 우리 정부도 당장 눈앞의 세수에 집착하기보다, 우리 창업가들이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퇴로와 진입로를 동시에 열어주어야 합니다.
성벽을 쌓는 자는 멸망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역사적 교훈은 현대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내 생태계라는 성벽 안에 우리 기업들을 가두려 할수록 그들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과 법인의 전환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한국은 전 세계 창업가들이 모여들고 다시 뻗어 나가는 글로벌 허브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conomic Contribution Episode 3. 해외 창업이 국내 산업 고도화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해외에서 탄생한 한인 스타트업이 국내 대기업의 해묵은 R&D 과제를 해결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사례는 역외 창업의 효용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데이터입니다. 류정아 뮤어우즈벤처스 대표가 언급한 나노파마솔루션의 사례처럼, 해외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산업 기반이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는 막대합니다. 이는 국외 기업 투자가 단순히 남의 나라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핵심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몰로코와 같이 글로벌 성공을 거둔 기업이 국내에 대규모 개발 기지를 세우고 고용을 창출하는 현상은 인적 자본의 선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본사가 실리콘밸리에 있더라도 주축 멤버들의 노하우와 자본이 한국으로 재유입되는 과정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체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합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이 축적될수록 제2, 제3의 몰로코를 꿈꾸는 국내 인재들이 늘어나고, 이는 국가 전체의 혁신 동력으로 치환됩니다.
창업가가 어디에서 사업을 하든 그 뿌리가 한국에 있다면 그 성공의 과실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고국으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글로벌 빅테크에 매각되어 회수된 자금이 다시 국내 벤처펀드로 흘러 들어오고, 그곳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국내에서 새로운 창업에 도전하는 생태계의 복원력을 믿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연결망을 신뢰하고, 창업가들이 마음껏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K-자본’의 투입 경로를 광범위하게 넓혀야 합니다.
Strategic Policy Episode 4. 새로운 KPI 설정과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국가적 인식 전환
이제는 모태펀드의 성과를 측정할 때 국내 고용 인원이나 국내 매출 같은 지표에만 매몰되지 말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국익 기여도라는 새로운 잣대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내라는 좁은 틀에 갇힌 KPI는 운용사들로 하여금 도전적인 해외 투자를 꺼리게 만들고, 결국 우리 생태계를 갈라파고스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적 자금이 국외 창업가들과 함께 세계 시장의 거친 파도를 넘을 때, 비로소 우리 경제의 영토는 물리적 국경을 넘어 무한히 확장될 것입니다.
인식의 전환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디테일한 정책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창업가를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해외 리그에서 골을 넣을 때 온 국민이 환호하듯, 우리 창업가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글로벌 기업을 인수할 때 국가가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업가가 있는 곳이 곧 우리 영토라는 선언은, 수출 강국 코리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맞아 선포해야 할 새로운 경제 헌장입니다.
결국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은 ‘사람’이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자본은 국경이 없지만 창업가의 정체성은 그 나라의 제도와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의 자본과 제도가 전 세계 한인 창업가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때, 우리는 지구촌 어디에서나 강력한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진정한 경제 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Startup Policy FAQ Section
Q1. 모태펀드가 해외 창업기업에 투자하면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요?
A1. 전문가들은 이를 ‘혈세 유출’이 아닌 ‘경제 영토의 확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한인 스타트업은 결국 국내에 개발 기지를 세워 고용을 창출하거나, 국내 대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등 유무형의 막대한 이익을 국내로 환류시킵니다. 또한,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엑시트(자금 회수)할 때 발생하는 이익과 노하우는 다시 국내 생태계로 재유입되어 더 큰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Q2. ‘플립(Flip)’이 무엇이며, 왜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나요?
A2. 플립은 국내 법인을 해외 법인의 자회사로 만들거나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과정을 말하며,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주들이 가진 국내 주식을 해외 주식으로 바꿀 때, 세법상 주식을 판 것으로 간주하여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없음에도 거액의 양도세를 물린다는 점입니다. 이 부담 때문에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성장의 기회를 포기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해외에서 창업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Q3. 이스라엘의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A3. 이스라엘식 모델은 플립 시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나중에 기업이 제삼자에게 매각되거나 상장되어 주주가 실제로 현금을 손에 쥐게 될 때 세금을 걷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창업자들은 초기 자금난 없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만 집중할 수 있고, 국가는 기업이 훨씬 더 크게 성장한 후에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당장의 적은 세수보다 미래의 거대한 국익을 선택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Global Entrepreneurship Analysis by Professor Bion
DailyToc Startup Policy Essay. 변교수에세이 – 국경을 지우는 자본, 국익을 새기는 창업가
이번 에세이에서는 물리적 국경에 갇힌 낡은 경제 관념을 타파하고, 한국인 창업가라는 인적 자본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미래 경제 지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 영토의 확장: 21세기 경제 영토는 위도와 경도로 표시되는 땅이 아니라, 우리 창업가의 아이디어와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의 점유율로 결정됩니다.
- 제도의 역설: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며 만든 정책들이 ‘국내 고용’이라는 좁은 틀에 갇혀 오히려 해외 진출의 발목을 잡는 모순을 극복해야 합니다.
- 인식의 지평: 해외 법인은 더 이상 도피가 아니라 세계 시장 정복을 위한 전략적 전초기지이며, 모태펀드는 그 전초기지에 보급을 끊지 않는 든든한 병참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 기술의 환류: 실리콘밸리에서 다듬어진 나노 기술이 국내 공장의 라인을 돌리는 장면은, 역외 창업이 어떻게 우리 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우리는 도로 위 혈흔이 범죄를 고발하듯,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플립 세금 폭탄을 피해 해외로 아예 국적을 바꾸는 현상에서 우리 제도의 노후화를 읽어내야 합니다. 0%의 무알콜 맥주가 가짜 취기를 주듯, 글로벌을 외치면서도 지원 조건에 ‘국내 소재지’를 고집하는 정책은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합니다.
무용수 김기민이 200%의 기술적 도약으로 무대 전체를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듯, 우리 창업가들도 글로벌 시장이라는 무대에서 200%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의 중력을 없애주어야 합니다. 과세이연은 단순히 세금을 미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도록 바닥을 다져주는 일입니다.
사회적 파장은 이번 논의가 스타트업 업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조세 체계와 산업 정책이 ‘글로벌 표준’으로 나아가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폐쇄적인 민족 자본의 개념을 넘어, 전 세계를 누비는 ‘K-디아스포라 자본’의 힘을 믿고 지원할 때 우리 경제의 체질은 근본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미래적 방향은 ‘한국인이 창업한 기업은 어디에 있든 우리 기업’이라는 법적·사회적 합의를 명문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국경 없는 디지털 영토 전쟁에서 우리 창업가들이 승전보를 전해올 수 있도록, 자본과 제도가 그들의 뒤를 가장 먼저 따르는 혁신 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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